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을 배우지 않은 국민들도 이게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 막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불법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지시가 있어도 일단 따르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부당한 지시인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데 법을 배워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 정도 판단을 못 한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배우지 않은 국민들도 이게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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