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2024-01-09 본회의 표결 이태원참사 특별법: 찬성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01-09 이태원참사 특별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검증 아닙니다.
정말 중수청의 첫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후보자가 흔들리면서 중수청 자체가 안착되지 않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는 철저한 검증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증은 매우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정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관련된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은 국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중수청에 많은 사건을 맡기실 국민들을 위해서도 중수청의 첫 수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취하셨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어떠실까 관련돼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성하는 가운데 인원수를 부풀려서 1인당 사용한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철학을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그 철학이 확실히 바뀌어서 이제는 바뀐 철학이 신념화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냥 말만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연 그런 분이 지금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그것을 내면화해서 그것이 잘 구현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분인가.
아마 지금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분들도 이상하다라고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보시면, 후보자가 형사부장일 때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됐었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총 세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발표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의 과거의 그런 모습이 검찰이 청산되게 만든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과연 타당한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과연 후보자가 수사하고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느냐,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이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요.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편성된 특활비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이런 보도도 좀 있고, 특히 ‘경제범죄 관련된 수사에 배당된 특활비의 규모가 77%, 대략 80%에 가깝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평가하기 나름일 텐데요.
정확한 특활비의 규모나 또는 적절한 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산출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그렇게 산정하셨던 산출기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공 요청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27년도 중수청 예산도 이미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편성된 특활비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 이런 보도도 좀 있고, 특히 ‘경제범죄 관련된 수사에 배당된 특활비의 규모가 77%, 대략 80%에 가깝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평가하기 나름일 텐데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태원특조위원장님, 유가족분들이 작년·올해 정보공개청구를 꽤 하셨는데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에 대부분이 비공개 결정이 됐어요.
정보공개청구를 7건 하셨는데 대부분이 비공개됐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이런 것들 관련돼서 비공개 결정이 죽 됐었는데 특조위법 특별법 77조는 열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생명안전기본법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생명안전기본법 제17조를 보면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로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종의 특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정부의 안, 입법예고된 걸 보니까 제29조, 제30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처럼 돼 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6연대라든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이 시행령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사록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때 그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민들, 오래된 검토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금 이런 법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수청 개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건들이 상정됐을 것 같고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문제로 보여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사록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개정했고 관련된 기관들을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장관님,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고 또 이런 개정에 이어서 지금 중수청 설치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국민의 안전 지키는 데에 역할을 해 보고 싶고 또 중수청 출범하는 데에, 제대로 출범시키는 데에도 좀 역할을 해 보고 싶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행안위에 오게 됐습니다.
와 보니까 김예지 위원님도 계시고 서명옥 위원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 왔던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몫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법 개정 논의했을 때 근거 없는 비판,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발목을 잡혀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허비한 시간이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이 5대 민간사업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요.
남욱,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별건수사에 대한 협박·회유에 따라서 증언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도 있고요.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엑셀 자료를 조작해서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거는 경찰과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통제가 어렵고 사후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나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 때 당시 상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런 놀라운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선호 재테크 수단 1위가 주식이었습니다.
추이로 보면 20년 만에 부동산을 앞질러서 1위가 된 건데요.
사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상법 개정의 효능을 느끼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상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염치없는 정치적 건망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하의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거부권 행사됐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 낸 상법 개정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2025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반성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았다면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없었을 것이고요.
또 2022년에 이태원 참사, 2023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의 가족분들이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거리에 나오시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모든 참사를 100% 다 막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짧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설명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돼 있고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는 의원 있음)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소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후보자가 적법한 후보자로 추천된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찬성 표가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가 비슷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특검의 경우에는 찬성 196명이고 내란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5명입니다.
저때나 지금이나 찬성 표가 비슷하고요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보이콧한 숫자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표결했고 통과시킨 겁니다, 압도적인 표수로.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특검 관련된 질문 할 때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도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명 정도의 의원들이 보이콧의 의미로 재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특검 관련된 질문 할 때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도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명 정도의 의원들이 보이콧의 의미로 재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런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계엄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냥 헌법상의 규정만으로 발동되지 않고 특별히 다른 어떤 긴급 대권과는 달리 계엄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검후보 추천 관련돼서 여당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 상충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렇게 두 야당만이 특검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먼저 이 법이 제정된 경과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기사 보니까 세브란스, 아산병원 한 명도 지원 안 했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흉부외과 같은 경우 남아 있는 전공의가 전국 12명이랍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병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흉부외과 전문의시고 병원장이신데 왜 찾아오셨냐 그러니까 답답해서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인턴 때부터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면서 정말 어렵게 챙겨 왔던 2명의 친구가 이번에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대요.
의평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두 분 장관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신뢰를 한번 해 보고요.
어떻게 되는지 꼭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복지부장관님, 오늘이 전공의 추가모집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기사 보니까 세브란스, 아산병원 한 명도 지원 안 했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것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나중에라도 저희는 철저히 밝힐 것이고요.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도 지금 다 위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의가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믿어라’라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특히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었어요, 이게.
지방선거 공약이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첫 번째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날 김영환 지사가 쓴 건데요.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상되고 그 외의 비수도권 대학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그렇지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길게 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정치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맘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2003년생, 채 상병과 동갑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서 채 상병 관련 뉴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 외박을 나온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려 왔습니다.
얼마 전 외박을 나온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려 왔습니다.
자대 복귀를 시키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쉬이 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제 아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채 상병의 그림자를 볼 듯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마 저는 제 아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채 상병의 그림자를 볼 듯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떠난 채 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러 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채 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러 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아이를 죽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를 거꾸로 옹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군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채 상병 사망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폐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취지의 글도 남겨 주셨습니다.
‘어느 예비군이다’라고 글을 남겨 주신 분이 계신데요 ‘20대의 젊은 군인이 폭우로 불어난 강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물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많은 것을 성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협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 주셨고요.
최우경이라는 분은요 ‘채 해병이 왜 군대에 갔습니까?
제가 유상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셨던 검사 탄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법사위 청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분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국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대략 한 650여 건 정도 가까운 의견들을 주셔서 그중에 들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대신 읽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 봤고요.
제가 유상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셨던 검사 탄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법사위 청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분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국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법이고 또 이 상황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도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도 이미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는 군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상범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자료로 반박을 해 봤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이것 보면 PPT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누가 서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오」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에 속해 있을 때 브리핑할 때 같이 배석해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무 문제 제기 안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위헌적인 조항이 되고 똑같은 조항인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항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브리핑 조항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어요.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는 대통령의 통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되어 버립니다.
(◯조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 고발한 거랑 똑같잖아요, 탄핵한 거랑.)
지금 조정훈 의원님의 말을 반대로 제가 비틀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안 할 테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헌재가 판단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여건·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는 저희 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딴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워낙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데다가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공수처장후보의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장후보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1대 때 발의됐고 통과됐고 그리고 거부됐던 법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히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바로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저희들이 채 해병 사망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 외압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도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특검법이나 지금 특검법이나 다 첫 번째 수사 사항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그런 오해는 거둬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만 추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특검후보가 정해지고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증거가 멸실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자들 앞에 서서 백블을 통해서 그 당시 고발의 취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고발을 놓고 봤을 때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의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대정부질문하는 가운데에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의 PPT가 뜨니까 PPT를 보셔도 좋은데요.
지금 보면 2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그다음에 20년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의원에 대한 위촉의 건, 21년 2월 4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등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군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가 되고 보니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민생을 살리겠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해 주세요.
특검 찬성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한다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이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벌하는 일에 왜 이리 반대만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에게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그리도 부르짖는 민생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익명으로 한 분이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 내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며 보수주의 정부 존재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제 사견이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채 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일대오가 보수주의라는 이념과 가치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의리에 기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장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요, 일반론에 따르면요?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고발장 이런 문서 등을 제공하거나 제출하거나 구두 전달을 한 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다, 공수처는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제출한 건 저희거든요, 민주당.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건 공수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후보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았다, 출국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다 이 양식에 따라 기재해서 넘겼다 이걸 다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연장 결의하면서 언제 발표할지 결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수차례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의 사정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 해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분류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최고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수활동비도 특수활동비인데요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좀 더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100%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어요.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특활비 관련돼서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냐’라고 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개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정수기 렌털료, 기념사진 촬영비용 이런 걸로 쓰였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의사록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특활비 관련돼서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냐’라고 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개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정수기 렌털료, 기념사진 촬영비용 이런 걸로 쓰였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파견을 늦추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처음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나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내용상 문제도 없고, 모든 법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의 경우도 사실 이런 견제,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재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법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2개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요, 국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입법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 입법부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일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손준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탄핵까지 한 검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도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출신 대학교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손준성 검사의 이런 행위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한 그 답변 취지에 비추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겠지요?
지난 3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전산망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 협조한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측의 설명을 좀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공개적으로 거듭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의안으로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당하게 철회를 했고 따라서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가 되었고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가 된 의안의 경우에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회용어 해설과 행안부 서무업무 종합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대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5월 24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100일이 넘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심사를 지연하였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3월 21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위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제멋대로 바꾸며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 처리를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통령님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1주기 때 ‘본인 생애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시고 또 그 아픔에 공감을 하신다면 왜 피해자 가족분들 만나지 않으십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에 해당되기에 가해자인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제삼자 변제는 말 그대로 제삼자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의 동포를 강제로 노역이나 전쟁에 동원하여 갖가지 추악한 짓을 한 불법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또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삶까지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과 사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귀국 1년 후부터는 건강이 악화되어 복직한 철도국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몇몇 사람들과 징용피해단체와 원폭피해자들의 단체를 만들어 일본에게 몇십 년 동안 강제동원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일본으로 오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일본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일본에서는 계속 패하였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는 동료 몇 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강제징용 등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짜 평생을 바친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의 취득이 아니라 내 눈 앞에서 죽어 간 억울한 동료들의 절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다거나 제가 지금 그런 차원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활비라는 것은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쓰고 나면 쓴 것에 대해서 또 지침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쓰고 나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8년도 특활비는 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전년도 특활비를 다 썼고―불용액이 0원이니까요 이월액도 당연히 0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의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됐고.
2018년도 특활비는 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전년도 특활비를 다 썼고―불용액이 0원이니까요 이월액도 당연히 0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의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됐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쓴 특활비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전년도 특활비를 다 썼고―불용액이 0원이니까요 이월액도 당연히 0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의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됐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쓴 특활비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월액도 0원이지요.
그렇지요?
2018년도 특활비는 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로 넘어와서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특활비가 검찰에 지급된 시점은 1월 14일이에요.
아까 특활비 질문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짧았어 가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018년의 경우에 예산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1억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월도 안 시켰고 입금은 14일 날 입금이 됐고 그런데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근 1억을 특활비로 썼단 말이에요.
문무일 총장 때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국가가 재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총장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특활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2018년도 특활비를 사실상 다 쓰고 이월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2018년도 특활비를 사실상 다 쓰고 이월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 특활비는 1월 14일 날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는 특활비로 쓸 돈이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월도 안 시켰고 입금은 14일 날 됐으니까.
이월도 안 시켰고 입금은 14일 날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대략 1억 가까운 돈을 특활비로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억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총장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특활비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2018년도 특활비를 사실상 다 쓰고 이월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군경찰이나 군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 법 개정을 할 때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아예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일반법원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 내에서의 수사가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왜곡되기 일쑤였고 은폐되기 일쑤였어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여러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저희들도 사실은 공수처에 감사원 관련된 고발장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권익위에서 보냈다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발당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서 회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한 문건을 보내왔다, 그래서 권익위조차도 회피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자료에 정식으로 박아서 배포한 부분.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권익위는 그런 문서를 최종 의견으로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특활비 계속 점검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쓰셔야 될 거고 쓰신 이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항목들 명시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올해 2월에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주식을 거래했고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한 5개 정도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도 보도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올해 2월에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주식을 거래했고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한 5개 정도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도 보도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 부분하고도 상당히 다른 내용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사건 및 그 은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 발동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모조리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사건 및 그 은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 발동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모조리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답변도 그것을 참고삼아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사건 및 그 은폐에 대한 사건은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특검 발동되게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에 의해서 모조리 다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답변도 그것을 참고삼아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3일 날 해병대사령관하고 중수대장이 통화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에 이런 자료들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구하는데요.
최근 2년간 특활비, 업추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된 자료들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2020년부터 23년 세종청사 출장 내역들 그리고 감사원장 공용차량의 감사원 출입 태그 내역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근 1년간 내부망에 공지한 글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자료들도 있는데요, 준다고 했는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서식 및 관련 자료 그다음에 21년 한국조폐공사 감사 당시의 디지털포렌식 진행 절차, 디지털 자료 제출확인서 그리고 감사원장 국외출장계획서 이런 것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유일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참 잘 안 냅니다.
특히 저희가 요청했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관련된 자료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감사원장의 공용차량 청사 출입 내역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먹칠이 돼 있는데 이게 불빛에 비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건데 ‘국감 우수검사 독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국감 우수직원 격려’라고 돼 있어요, 그 집행 사유가.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돼야 되지요?
그 이후에 계속 그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소송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서류가 있는데 이게 다 먹칠이 돼 있어요.
먹칠이 돼 있는데 이게 불빛에 비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외쳐 온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도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그래서 1심 재판 중입니다.
맞지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없다라고 내린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서둘러 내부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혐의 없다라고 한 것은 국가기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1심 판결이 나오면 누가 맞았는지 나중에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서는 공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했던 기소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기밀이라고 돼 있는데 좀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예를 드시는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법이 또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대한 간첩을 신설하다 보니까 좀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군에서의 치부를 가린다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왜곡되어 왔고 가해자 역시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예람 중사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이예람 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절망 속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해서 수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검이 관여해서 낸 결론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후에 제가 이예람 중사가 안치되어 있었던 수도병원에 갔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어서 말씀을 보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검찰국장님이 나오셔서 특활비 관련된 자료나 정보에 대한 공개에 있어서 지난번에 나왔었던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판결, 공개 관련된 판결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소위 위원장이었는데 회의록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인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차관이 ‘이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렇지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의 취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7개의 법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마저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OECD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적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법원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신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 최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로 포섭하기에 어려운 영역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도,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위생제도는 별도의 제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일본 최고법원이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행위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의료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표현하는 행위와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과거에 최고법원에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다라고 본 후로, 의료행위면 당연히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면 처벌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전쯤에 일본에서는 판례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볼 수 없다라는 판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셨겠네요?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와 관련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아들, 딸, 동생, 언니, 오빠와 영원한 이별을 한 후 오늘까지 240일 넘게 견디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가영이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규정 원자력법 123조인가요, 거기에 따르면 ‘핵에 대해서 농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1분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것 안 하겠다 그러면 수출하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원전을.
그러면 지금 정부 부처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게 안 보이고 오히려 수출이 더 어려워지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 주시고.
예, 그렇지요.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원전 수출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으로 수출길이 막힌 것 아니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 왔던 하나의 공약이자 정책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원전 수출이 최근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원전기술 또는 국내에서의 원전 비율을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원전을 계속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 30억 규모 정도 되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굉장히 작은 규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게 앞으로 원전 10기 정도의 수출로 이어지면서 12조 잭팟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거다, 그 계약이’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기사들을 죽 봐도 그런 장밋빛 전망과 아울러 우려사항을 다 써 놔요.
그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 간의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 즉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만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또는 원전설비 수출을 동의해 줄 것이냐?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 보도뿐만 아니라 이 당시 보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 보도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목이 돼 있고요.
정확한 문구를 모르시더라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불법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신사분들이 협박을 당하고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권침해 현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신을 불법화해 왔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 일본도 최근에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문신 행위가 의료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졌습니다.
문신 합법화는 산업적으로도 또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도 또 문신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주민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정치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낯설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안이라면 이 낯선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후에, 삼사 년 후에 또 바꾸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그런 안 말고 확실히 국민의 요구와 미래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부탁드리고 우리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비수도권이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 와중에 굳이 개별 지역의 대표성을 더욱 추구하고자 한다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차라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의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석 정도로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제도는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설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안이라면 이 낯선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정당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당과 선호하는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방명부식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7석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이라 합니다.
이것을 개방명부식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개방명부식 선거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7석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이라 합니다.
오히려 지역구를 270석 또는 280석으로 늘리고 조정 의석을 30석 또는 20석으로 줄여도 비례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안은 어떤 것일까?
의외로 답은 쉬웠습니다.
OECD 중 많은 정치 선진국들은 제한된 의석수로도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모두 충족하는 선거제도,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미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큰 권역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라고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 확실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것 같다는 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IRA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하지만 현재 22%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최대 38%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도 다름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멕시코라든지 이런 공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도 급격하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겠지요.
삼성이 반도체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데 국내에서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의 한 5분의 1 정도만이 재생에너지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한 삼성 경영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만 차질 없이 RE100을 달성해 낼 수 있고 또 RE100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축소했다 또 앞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삼성 같은 전력 소모량이 많은 기업들의 RE100 동참에 대한 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지 관련이 강하다,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방해가 될 거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관님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이유로 이 특검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들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히 입법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 등이 항상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당시 법안 관련된 이후 후속 조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입법이 정부에 의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안건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위원회는 안건 선정부터 그다음에 안건 통과까지 모든 것을 여야가 합의해야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작년 4월 29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등 작년에 통과됐었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통과시켰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법안들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위원회의 논의에 대해서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들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히 입법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작년 4월 29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등 작년에 통과됐었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관련된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통과시켰던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법안들이 무효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위원회의 논의에 대해서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비슷한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일본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위험해서 의료인만이 해야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관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이 판례 변경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
저는 이번에 정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해서 꼭 헌재 재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했고 그래서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입법부 입법 취지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입법 취지가 잘못된 의도라고 생각해서 시행령으로 그걸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입법의 취지도 알고 입법의 내용도 아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는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에 의해서 등가성이 있는 범죄들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포함된 범죄가 과연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조사도 있었고 그러면 대충 서면조사가 있은 후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났고, 지금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권이 바뀐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오히려 정권이 바뀐 뒤에 종결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결을 못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두 번이나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 발표가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려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오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하여 서면조사는 있었다, 시기는 전 정권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기동민 간사님이나 우리 당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과 생각이 저도 동일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정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안전운임제 관련된 법안 상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22
그러니까요.
내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25년까지 계속 부동산은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상할 걸 전제로 예산을 짜신 게 현재 상황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 보여서요.
마약 수사, 만날 이 얘기만 하면 장관님이 마약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개정돼 있는 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시행령에 의해서 오히려 예산이 확정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투약을 빼고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서 법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아카시라는 도시에서 불꽃축제가 있었고요.
그때 불꽃축제에 대해서 한 15만 명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이 혼잡 대책에는 36명만 배치했고요.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현안질의를 하지만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사실 참사에 대한 예방보다는 이런 사고, 참사 이후의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작용을 담당하시거나 관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당일에 마약 수사 관련된 사복 사법경찰들이 배치돼 있었고 정작 경비 관련된 인원은 좀 적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당일 날 마약 관련된 수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정복 입은 경찰들 투입이 자제됐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 이틀 전인 10월 26일 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가 마약류 수사와 관련돼서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수사 관련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여러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수사 관련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여러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같이 입 맞춰서 ‘제도가 없어서 못 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 여당이 그런 의지가 있다, 전혀 믿음이 안 가고요.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들여다봤더니 이거 문제 있는데 하고 기소한 겁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심지어는 봐주기 형태로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좀 약간 황당한데 특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군무원 관련돼서 기소를 하면서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이 다 검토해 봤다, 그랬더니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에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있더라, 그걸 분석해 본 결과 문제 있어서 기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검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합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든지 지휘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증거인멸로 기소했던 부분, 이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어요.
이 판례에 근거해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그다음 페이지―같은 페이지 판례 아래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 판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의 체계 정합적 해석을 통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검사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국 위원이 질의를 이미 했지만 헌재의 결정례들을 보면은 여러 개에서 반복적으로 소추권․수사권, 누구에게 부여하느냐는 입법 재량 사항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지요?
대흥알앤티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제가 잠깐 구해서 봤더니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의 3호, 4호, 5호, 7호 위반 여부만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계에서는 시행령 4조 1호 위반 여부 왜 안 살펴봤지, 대검 벌칙 해설서에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와 경영 방침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방침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목표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노동자분들에게요―그런 것들을 다 상세히 써 놓았는데 왜 그런 건 검토 안 했지라는 의문을 좀 표하고요.
또 법 4조 제1항제4호와 연결되는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시행령 제5조 같은 경우는 왜 안 살폈지, 이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검찰이 안 살폈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학계에서, 형사법 학계나 이런 학계에서 두 사건의 차별적인 취급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흥알앤티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제가 잠깐 구해서 봤더니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의 3호, 4호, 5호, 7호 위반 여부만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계에서는 시행령 4조 1호 위반 여부 왜 안 살펴봤지, 대검 벌칙 해설서에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와 경영 방침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방침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목표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노동자분들에게요―그런 것들을 다 상세히 써 놓았는데 왜 그런 건 검토 안 했지라는 의문을 좀 표하고요.
또 법 4조 제1항제4호와 연결되는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시행령 제5조 같은 경우는 왜 안 살폈지, 이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검찰이 안 살폈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또 ‘추락방지망 등 위험 방지 시설 도입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헌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건데요, 저는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조금 놀랐던 게 울산지검장님이 최근에 개최했던 세미나에서의 발언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근거 중 하나로 로펌에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원이 채워진다고 해서 저는 공수처가 성과를 낼 만큼의 충분한 인원을 갖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고위공직자 수, 즉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수가 7100명이고 또 기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약 한 5600명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출범 후에 7개월간 접수된 사건만으로도 한 2200여 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나 정의당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일․채소․생선․야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입법자가 결단을 통해서 과일․채소를 삭제했으면 그것을 다시 고기․생선에 못 넣는 것처럼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법제처의 2020년 해석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을 넣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셔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다른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세세하게 저도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미 여야가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
이후 말씀하셨던 부담 자체를 줄이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좀 써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대표라고 부르지요, 코바나컨텐츠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님이라고 불러서 어, 이게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들도 막상 떠올렸던 내용이 또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현 이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 이사라고 불렀던 것 아닌가라고 이 기사는 추측하고 있고 그 당시 저희들도 제보받았을 때 그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녹취록이 보도가 됐는데 녹취록이 보도된 그 기사에 보면 다른 한 가지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저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라서 눈에 더 들어오던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저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제도적 미비점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국민들이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보호되고 보장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 특위가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 법제처 심사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서 법무부가 썼던 시행령 제안이유에는 ‘등으로’라는 표현이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가 심사를 한 뒤에는 ‘등으로’를 ‘관련’ 중요 범죄다, 문구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고요.
이 바꾼 배경 또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잘 설명하겠는데 장관님의 해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최근에 저는 여러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긴 했었는데 이 보도만큼 놀란 적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이준석―다시 당 대표로 돌아오실 수도 있게 된―그분이 경찰에서 성접대 의혹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매체들에 의하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경찰과 수시로 접촉을 했고 그 뒤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이었는데 이준석, 현재는 전 당 대표가 법원에 자필로 탄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윤핵관이지요―윤핵관이 와서 12월까지 당 대표직 물러나면 수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분이십니다.
기자회견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상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주권 충돌 문제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방금 김상환 행정처장님은 대법원의 견해와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좀 계속해서 행정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일본의 판결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1심과 2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제가 PPT 띄워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수감 중인 탈북자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미 애플의 압박을 받아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관련돼서 RE100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BMW나 국제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에 RE100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기반을 둔 엠버(EMBER) 같은 연구기관들은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10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경쟁력을 심하게 잃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올해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미 애플의 압박을 받아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관련돼서 RE100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BMW나 국제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에 RE100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기반을 둔 엠버(EMBER) 같은 연구기관들은 국내에서, 한국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충이 없으면 10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경쟁력을 심하게 잃을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올해 낸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아십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 아십니까?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큰 적자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전 이용률은 무려 9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는 원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목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치상으로나 여러 데이터상으로 봐도 한전 적자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로 너무 빨리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고, 과거 제가 인터뷰를 봐도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다 원전설비 보수 때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전기료 인상 요구 또는 한전 적자의 요인 등 주요한 원인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그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고 나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의 개수가 줄었습니까?
그런데 인사에 대한 정보기능까지 가지게 된다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경찰 쪽으로 수사권이 좀 더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경찰은 정보기능도 있는데 수사권을 더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취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검수완박 법안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실제로 통과됐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실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거나 여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문제 제기는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수완박 법안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실제로 통과됐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실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거나 여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채널A 관련된 사건에 본인은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뭔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진행이 될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유상범 간사님께 전달을 해 드렸고요.
반면에 김남국 위원이 제기한 거짓 해명 부분과 또 국회의 입법활동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부분은 당연히 후보자의 사과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검수완박 이건 사실 법률 용어도 아니고 또 현재 통과된 법률과도 차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감 표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사도 유상범 간사님께 전달은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다가 다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3년 선고가 나왔었지요.
물론 항소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2013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지만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가 돼서 5명이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돼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구속이 됐고요.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이렇게 선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과 이력을 내세워서 학교에 임용된다든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관련된 보도를 인용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관련된 학교에 전화해서 자기가 재임용 서류를 또 냈나요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재임용 서류를 또 냈으면 그때부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다시 시작되니까 아마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체크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수사 안 하다가 다시 수사하면서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래서 무혐의다, 참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다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2013년에 그렇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가 이번에 관련자 5명이 구속기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특검법 상정 및 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실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른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태에서 그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자료제공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할 때 참고하는 자료 중의 하나가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련된 심사 심리분석보고서입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데 정작 국회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저는 이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과도하게 불필요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면 저는 공수처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할 것이 있고 또 과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신자료 확인, 통신자료 확보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지요.
이렇게 주요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직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논의에 대한 합의를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특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야 지도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신자료 확인, 통신자료 확보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검의 기간도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전후로 한정을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의 방식을 쓰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직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논의에 대한 합의를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특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야 지도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로 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검의 기간도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전후로 한정을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의 방식을 쓰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2019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강행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야당의 저지 때문에 잘 안 됐었지요.
그러다 결국은 신한국당 155명만으로 처리가 됐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재판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 드린 결정례는 국민연금 관련된 사건에서 헌재가 내린 결정인데요.
보시면 헌법 119조 2항을 해석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헌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018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명문의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어야 그것을 직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사건에서도 ‘명문의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 지원 및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 지시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는 명문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헌법상 기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직무가 그런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무슨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가 더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의 판결을 보면 사법농단 관련돼서도 비슷한 구조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도 연기금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행인 게 올해 7월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고 입장도 발표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됐었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라는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제안사항보다는 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비공개 대화,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주주 제안을 통한 이사․감사 후보 추천 등이 포함된 경영참여 주주권 같은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연기금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행인 게 올해 7월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고 입장도 발표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됐었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라는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제안사항보다는 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불안정한 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내각제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통령제를 좀 더 해서 약간 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정당 간의 이념적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을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라리 그냥 내각제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다당제의 기틀을 다지고 또 그와 동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정치적인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대로 협치를 강화하는 형태의 대통령제를 좀 더 끌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황이 변한 뒤에 차라리 아주 순수한 권력 형태인 내각제로 가는 식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보태 봅니다.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하고 달리 볼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
우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속보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현장조사를 공정위가 나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지금 조사에 나섰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전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한 번 더 확인 차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7월에 감사원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2014년 7월 말에 ‘국가안보실은 안보 분야, 안행부는 재난 분야에 대한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저 내용도 확인하셨습니까, 7월 말에 변경됐다는 것?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말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본다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저것은 적폐청산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말고도 저와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는 정말 많습니다.
2016
그리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부검했지만 이런 판단 과정에서 부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망진단서하고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진료기록을 죽 봤을 때 9개월간 이 환자가 어떤 병세를 보였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고 그래서 그 폐렴이라는 예측 가능했던 또는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개입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 내리고 나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미 진료기록 압수수색한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 시신을 부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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