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시행령 발언
2026
(영상자료를 보며)
생명안전기본법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생명안전기본법 제17조를 보면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로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종의 특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정부의 안, 입법예고된 걸 보니까 제29조, 제30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처럼 돼 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6연대라든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이 시행령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2023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들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히 입법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 등이 항상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당시 법안 관련된 이후 후속 조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입법이 정부에 의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안건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위원회는 안건 선정부터 그다음에 안건 통과까지 모든 것을 여야가 합의해야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입법부 입법 취지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입법 취지가 잘못된 의도라고 생각해서 시행령으로 그걸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입법의 취지도 알고 입법의 내용도 아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는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에 의해서 등가성이 있는 범죄들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포함된 범죄가 과연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2022
마약 수사, 만날 이 얘기만 하면 장관님이 마약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개정돼 있는 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시행령에 의해서 오히려 예산이 확정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투약을 빼고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서 법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대흥알앤티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제가 잠깐 구해서 봤더니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의 3호, 4호, 5호, 7호 위반 여부만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계에서는 시행령 4조 1호 위반 여부 왜 안 살펴봤지, 대검 벌칙 해설서에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와 경영 방침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방침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목표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노동자분들에게요―그런 것들을 다 상세히 써 놓았는데 왜 그런 건 검토 안 했지라는 의문을 좀 표하고요.
또 법 4조 제1항제4호와 연결되는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시행령 제5조 같은 경우는 왜 안 살폈지, 이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검찰이 안 살폈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학계에서, 형사법 학계나 이런 학계에서 두 사건의 차별적인 취급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흥알앤티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제가 잠깐 구해서 봤더니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의 3호, 4호, 5호, 7호 위반 여부만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계에서는 시행령 4조 1호 위반 여부 왜 안 살펴봤지, 대검 벌칙 해설서에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와 경영 방침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방침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목표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노동자분들에게요―그런 것들을 다 상세히 써 놓았는데 왜 그런 건 검토 안 했지라는 의문을 좀 표하고요.
또 법 4조 제1항제4호와 연결되는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시행령 제5조 같은 경우는 왜 안 살폈지, 이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검찰이 안 살폈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또 ‘추락방지망 등 위험 방지 시설 도입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헌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건데요, 저는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조금 놀랐던 게 울산지검장님이 최근에 개최했던 세미나에서의 발언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근거 중 하나로 로펌에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과일․채소․생선․야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입법자가 결단을 통해서 과일․채소를 삭제했으면 그것을 다시 고기․생선에 못 넣는 것처럼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법제처의 2020년 해석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을 넣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셔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다른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 법제처 심사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서 법무부가 썼던 시행령 제안이유에는 ‘등으로’라는 표현이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가 심사를 한 뒤에는 ‘등으로’를 ‘관련’ 중요 범죄다, 문구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고요.
이 바꾼 배경 또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 등이 접수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장님, 2020년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로 있었고요.
그때도 시행령을 만들었었고 당연히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가 심사를 했었어요.
2021
그 아래의 이유,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수명 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멈췄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따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투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원자력안전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당시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R-7이라는 기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R-7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많게는 수조 원대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그런데 진짜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시행령은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 김종민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국회에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법률을 제정한 뒤에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이나 개정될 때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제처장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진짜 이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법의 불명확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법의 취지가 오히려 잘 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시행령은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 김종민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국회에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법률을 제정한 뒤에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이나 개정될 때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건축법 들여다보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을 보니까 바닥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동원 과장님.
2020
대통령령에 좀 위임을 해서……
저도 산안법 시행령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규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대로 이런 것을 좀 이제는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김도읍 간사님 말씀대로 이것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간단하게 쓰기만 하면 다 면책되겠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만약에, 저도 원래 이 법안을 만들 때 지금 차관님이 설명하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시외버스로만 한정돼 있는 규정을 인용한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 입법취지에는.
그다음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열차 중에서도 동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화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법의 취지에는 그것을 제외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내구연한이 종료되거나 하면 불용품으로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거나 또는 양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의 경우에는요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2019
뭐냐?
투자 약정금액이 후보자의 재산보다 많다, 이것 말이 안 된다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조의14제10항은 투자 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캐피털 콜이 올 때마다 그 캐피털 콜에 부응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합법적이다,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약정금액을 많이 해 놓고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후보자의 펀드 투자 방식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2017
그리고 소위원장들이 독립되게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실상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 자체도 위반되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법이 부여하고 있는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마음대로 축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 안전사회과는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상사고만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엉망인 시행령이 통과되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부처로 지목된 데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선임 과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소위원장들이 독립되게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실상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 자체도 위반되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법이 부여하고 있는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마음대로 축소를 합니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수정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그냥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는 정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핵심 보직을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점을 조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핵심 부처를 장악하게 되면 그 조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 전부 다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령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특히 선임 과장인 운영지원담당관은 해수부 파견공무원인데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부처로 지목된 데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특히 선임 과장인 운영지원담당관은 해수부 파견공무원인데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부처로 지목된 데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선임 과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소위원장들이 독립되게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실상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 자체도 위반되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2015년 5월 11일 날 최종 공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수정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그냥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는 정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2015년 5월 11일 날 최종 공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수정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그냥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는 정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핵심 보직을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점을 조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핵심 부처를 장악하게 되면 그 조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 전부 다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령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2016
저기 앞에 띄워진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17조가 정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 요건을 보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일본군위안부 관련된 조사나 연구․교육․홍보, 기념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설 재단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입법조사처는 먼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피해자법 시행령 제17조의 경우에 법인의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띄워진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장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시행령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만 검토하면 되는 문제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잡한 자문도 아닌데 일곱 군데에다가 자문을 줬고, 자문료는 다른 법률자문 비슷한 군데에다가 물어봤던 자문료에 비하면 5배 가깝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5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경우에 비춰 봤을 때도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감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결과가 정부 논리와 거의 그대로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총 일곱 군데에 자문료로 2300만 원이라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의 규모의 자문료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시급하게, 신속하게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감사내용을 사전 보고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인 논란과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감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막 논란이 되고 있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마치 해결하는 것처럼, 그 논란을 해결하는 것처럼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했지만 그때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나 이런 데서’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 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후에는 감사원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공익감사청구를 또 받아들입니다, 2016년에.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경우에 비춰 봤을 때도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감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결과가 정부 논리와 거의 그대로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는 게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인데요.
2015년의 경우에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했지만 그때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나 이런 데서’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 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후에는 감사원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공익감사청구를 또 받아들입니다, 2016년에.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경우에 비춰 봤을 때도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감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그리고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또 재해․재난의 예방,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만여 국민의 서명을 받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했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지체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가동되어야 했을 특조위는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에 보장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