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원자력안전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당시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1-11-02, 국회 감사원장(최재해)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아래의 이유,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수명 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멈췄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따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투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원자력안전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당시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R-7이라는 기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R-7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많게는 수조 원대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