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그리고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또 재해․재난의 예방,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만여 국민의 서명을 받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했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지체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가동되어야 했을 특조위는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에 보장된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