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무부장관 등이 항상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당시 법안 관련된 이후 후속 조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입법이 정부에 의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최근에 헌재에 의해서 그 당시 통과됐었던 법안들이 모두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들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신속히 입법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 등이 항상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당시 법안 관련된 이후 후속 조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입법이 정부에 의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안건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위원회는 안건 선정부터 그다음에 안건 통과까지 모든 것을 여야가 합의해야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