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단은 만약에, 저도 원래 이 법안을 만들 때 지금 차관님이 설명하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시외버스로만 한정돼 있는 규정을 인용한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 입법취지에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0-12-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은 만약에, 저도 원래 이 법안을 만들 때 지금 차관님이 설명하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시외버스로만 한정돼 있는 규정을 인용한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 입법취지에는.

그다음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열차 중에서도 동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화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법의 취지에는 그것을 제외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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