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선임 과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나서.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선임 과장인 운영지원담당관은 해수부 파견공무원인데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부처로 지목된 데가 바로 해수부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선임 과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법제처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소위원장들이 독립되게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실상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 자체도 위반되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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