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령에 좀 위임을 해서……

저도 산안법 시행령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규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대로 이런 것을 좀 이제는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김도읍 간사님 말씀대로 이것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간단하게 쓰기만 하면 다 면책되겠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