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양여의 경우에는요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내구연한이 종료되거나 하면 불용품으로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거나 또는 양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의 경우에는요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