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2015년 5월 11일 날 최종 공포되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2015년 5월 11일 날 최종 공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수정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그냥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는 정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