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총 일곱 군데에 자문료로 2300만 원이라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의 규모의 자문료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나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6-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2015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경우에 비춰 봤을 때도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감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결과가 정부 논리와 거의 그대로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총 일곱 군데에 자문료로 2300만 원이라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의 규모의 자문료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시급하게, 신속하게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감사내용을 사전 보고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인 논란과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감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막 논란이 되고 있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마치 해결하는 것처럼, 그 논란을 해결하는 것처럼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