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을 넣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셔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다른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신 거예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과일․채소․생선․야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입법자가 결단을 통해서 과일․채소를 삭제했으면 그것을 다시 고기․생선에 못 넣는 것처럼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법제처의 2020년 해석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을 넣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셔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다른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