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넣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셔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다른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신 거예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일․채소․생선․야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입법자가 결단을 통해서 과일․채소를 삭제했으면 그것을 다시 고기․생선에 못 넣는 것처럼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법제처의 2020년 해석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을 넣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드셔서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다른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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