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학계에서, 형사법 학계나 이런 학계에서 두 사건의 차별적인 취급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흥알앤티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제가 잠깐 구해서 봤더니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의 3호, 4호, 5호, 7호 위반 여부만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학계에서는 시행령 4조 1호 위반 여부 왜 안 살펴봤지, 대검 벌칙 해설서에 보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와 경영 방침 세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방침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목표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노동자분들에게요―그런 것들을 다 상세히 써 놓았는데 왜 그런 건 검토 안 했지라는 의문을 좀 표하고요.

또 법 4조 제1항제4호와 연결되는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시행령 제5조 같은 경우는 왜 안 살폈지, 이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검찰이 안 살폈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