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추락방지망 등 위험 방지 시설 도입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헌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건데요, 저는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조금 놀랐던 게 울산지검장님이 최근에 개최했던 세미나에서의 발언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근거 중 하나로 로펌에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