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 법제처 심사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서 법무부가 썼던 시행령 제안이유에는 ‘등으로’라는 표현이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가 심사를 한 뒤에는 ‘등으로’를 ‘관련’ 중요 범죄다, 문구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 법제처 심사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서 법무부가 썼던 시행령 제안이유에는 ‘등으로’라는 표현이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가 심사를 한 뒤에는 ‘등으로’를 ‘관련’ 중요 범죄다, 문구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고요.
이 바꾼 배경 또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