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 법제처 심사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서 법무부가 썼던 시행령 제안이유에는 ‘등으로’라는 표현이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가 심사를 한 뒤에는 ‘등으로’를 ‘관련’ 중요 범죄다, 문구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고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 법제처 심사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서 법무부가 썼던 시행령 제안이유에는 ‘등으로’라는 표현이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가 심사를 한 뒤에는 ‘등으로’를 ‘관련’ 중요 범죄다, 문구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고요.

이 바꾼 배경 또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