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수정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이 그냥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는 정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핵심 보직을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점을 조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핵심 부처를 장악하게 되면 그 조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 전부 다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령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특히 선임 과장인 운영지원담당관은 해수부 파견공무원인데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부처로 지목된 데가 바로 해수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