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이 부여하고 있는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마음대로 축소를 합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소위원장들이 독립되게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사실상 사무처장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 자체도 위반되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법이 부여하고 있는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이 마음대로 축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 안전사회과는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상사고만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엉망인 시행령이 통과되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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