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특히 원장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시행령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만 검토하면 되는 문제였다고 얘기하셨어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6-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특히 원장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시행령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만 검토하면 되는 문제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잡한 자문도 아닌데 일곱 군데에다가 자문을 줬고, 자문료는 다른 법률자문 비슷한 군데에다가 물어봤던 자문료에 비하면 5배 가깝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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