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5년의 경우에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했지만 그때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나 이런 데서’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 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후에는 감사원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공익감사청구를 또 받아들입니다, 2016년에.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경우에 비춰 봤을 때도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감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결과가 정부 논리와 거의 그대로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