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만날 이 얘기만 하면 장관님이 마약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개정돼 있는 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시행령에 의해서 오히려 예산이 확정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마약 수사, 만날 이 얘기만 하면 장관님이 마약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개정돼 있는 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시행령에 의해서 오히려 예산이 확정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 투약을 빼고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서 법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