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을 제정한 뒤에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이나 개정될 때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1-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진짜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시행령은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 김종민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국회에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법률을 제정한 뒤에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이나 개정될 때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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