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법 시행령 제17조의 경우에 법인의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6-11-1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입법조사처는 먼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피해자법 시행령 제17조의 경우에 법인의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띄워진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