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법제처장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진짜 이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법의 불명확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법의 취지가 오히려 잘 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시행령은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 김종민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국회에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법률을 제정한 뒤에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이나 개정될 때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