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포함해서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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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 포함해서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16-09-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했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지체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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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 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후에는 감사원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공익감사청구를 또 받아들입니다,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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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 시행령 발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