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가 약 2년 전에 최고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문신이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인만이 할 정도의 그런 위험성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왔던 판례를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어서 지금은 문신이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22년 2월 달에 국회에다가 의견 표명을 합니다.
사실 드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의견 표명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