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우 일본의 언론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이 판결의 취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은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