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법원행정처 처장님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12년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에서 이미 같은 청구원인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패소했다, 확정됐다, 그런데 왜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