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