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기밀이라고 돼 있는데 좀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예를 드시는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법이 또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대한 간첩을 신설하다 보니까 좀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3-09-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기밀이라고 돼 있는데 좀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예를 드시는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법이 또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대한 간첩을 신설하다 보니까 좀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