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