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서도 7개의 법안이 지금 나와서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마저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현재 OECD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뭔가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적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법원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