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하기로는 첫 번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965년에 있었던 소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현재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6-06-2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민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되어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었고 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답변서를 내면서 그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서를 냈어요.
그런데 대립하고 있는 것이 뭐냐?
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하기로는 첫 번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965년에 있었던 소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현재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합의된 게 무엇이냐?
여전히 일본은 강제 동원 안 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설사 강제 동원했다 하더라도 1965년 협정 협상에 의해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재 얘기하고 있다면 뭐가 합의가 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