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최고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2-28, 국회 대법관(신숙희, 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분류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최고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