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박주민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