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