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있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일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