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북한 발언
2022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
수감 중인 탈북자도 있다.
2020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위험 요소로 작용될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전단 살포행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서울 불바다설 떠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군사행동을 시사하기도 하고 실제로 군사행동계획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무력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9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야당 의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야당도 과거에 함박도가 북한 관할 지역임을 인정한 발언들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함박도를 묘사하면서 ‘북한 함박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여야 상관없이 함박도가 북한 관할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문제 제기를 하시는 야당 의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야당도 과거에 함박도가 북한 관할 지역임을 인정한 발언들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함박도를 묘사하면서 ‘북한 함박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여야 상관없이 함박도가 북한 관할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2018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더 여쭤 보면 지금 남북한의 평화를 둘러싸고 평화 진전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각에서는 이런 평화분위기 진전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식으로 결국 귀결될 것이다라는 비판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조선일보라는 매체에서 연재했던 기사들을 보니까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군사비에 있어서도 엄청난 절감을 거둘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진전되면 대략 한 14조에서 15조를 매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사 분야 합의를 남북 간에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가 기존의 긴장 완화 조치하고의 다른 점이라든지 또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안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퍼 오기다, 남북한 윈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김무성 의원님이 2014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서 한 말씀입니다.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통일의 기회 그리고 남북 화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세력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두 손 꼭 맞잡고 이제라도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통일의 기회 그리고 남북 화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이 시대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세력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두 손 꼭 맞잡고 이제라도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는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안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에서도 통일 시에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시리즈에서 다룬 기사를 보면 통일비용이 대략 20년간 한 3600조 정도 될 것인데 그중에 실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정부 재정지출은 23%, 20년간 약 900조 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일비용이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조선일보의 분석대로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통일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통일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통일이 미래다’라는 이 조선일보의 시리즈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통합되면 6000조 원 규모의 자원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발짝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고 해서 저는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남북 평화의 정착과 경협의 진전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남북 평화의 진전이라든지 경협의 진전 등이 막대한 비용은 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퍼주기라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국회 본청에 회의를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고 해서 저는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남북 평화의 정착과 경협의 진전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남북 평화의 진전이라든지 경협의 진전 등이 막대한 비용은 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퍼주기라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국회 본청에 회의를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반복적으로 ‘통일하지 말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분열과 이념 논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발짝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고 해서 저는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남북 평화의 정착과 경협의 진전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남북 평화의 진전이라든지 경협의 진전 등이 막대한 비용은 들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퍼주기라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깊이 새긴 것이고 또 새겨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분열과 이념 논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한 발짝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고 해서 저는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남북 평화의 정착과 경협의 진전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리는 분단 이래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을 맞잡은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사적 순간도 보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깊이 새긴 것이고 또 새겨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분열과 이념 논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과입니다.
현재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데 북한에 퍼줄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자료나 통일에 대해서 현재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의 자료가 아니라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자료나 현재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소극적으로 보는 매체의 자료를 토대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2014년 1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2017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주․민주․통일 중에 자주를 앞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자주라든지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가치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 헌법 전문에 이런 가치 안 나옵니까, 헌법 전문에서?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관련돼서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특히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북한의 지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다’ 이런 이야기가 헌법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 왔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돼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청문위원들이 과거에 후보자가 했던 판결 관련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저는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18일 날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진상 규명을 함에 있어서는 북한군 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항간에서 얘기되고 있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사실은 북한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런 논란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런 논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6
장관께서도 저 날을 포함해서 9일까지 대면보고 한 적 없었다고 확인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저 날도 대면보고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날 오후에, 즉 저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복귀할 무렵에 북한군의 추정이다라는 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 행사 무렵에 이미 장관께서는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보고가 몇 시간 후에 대통령께 이루어졌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