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특히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북한의 지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다’ 이런 이야기가 헌법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 왔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박주민 국회의원, 2017-06-08, 국회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관련돼서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특히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북한의 지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다’ 이런 이야기가 헌법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 왔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