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 어민 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을 때부터 쟁점이 됐던 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 이게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당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TV토론 프로나 또는 뉴스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북한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한국 법원 재판을 다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