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요 거부할 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수사를 받는다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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