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 2018-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1조 3항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