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소위 위원장이었는데 회의록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인지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수처하고 검찰 사이에서도 사건 이첩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차관이 ‘이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