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렇게 두 야당만이 특검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렇게 두 야당만이 특검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먼저 이 법이 제정된 경과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