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본 최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나름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신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 최고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로 포섭하기에 어려운 영역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제도,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위생제도는 별도의 제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