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원전 발언
2023
아시다시피 미국의 규정 원자력법 123조인가요, 거기에 따르면 ‘핵에 대해서 농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1분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것 안 하겠다 그러면 수출하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원전을.
그러면 지금 정부 부처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게 안 보이고 오히려 수출이 더 어려워지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 주시고.
예, 그렇지요.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원전 수출 이런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으로 수출길이 막힌 것 아니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 왔던 하나의 공약이자 정책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원전 수출이 최근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원전기술 또는 국내에서의 원전 비율을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원전을 계속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 30억 규모 정도 되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굉장히 작은 규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게 앞으로 원전 10기 정도의 수출로 이어지면서 12조 잭팟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거다, 그 계약이’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기사들을 죽 봐도 그런 장밋빛 전망과 아울러 우려사항을 다 써 놔요.
그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 간의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 즉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만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또는 원전설비 수출을 동의해 줄 것이냐?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 보도뿐만 아니라 이 당시 보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 보도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목이 돼 있고요.
정확한 문구를 모르시더라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2022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큰 적자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전 이용률은 무려 9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는 원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목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치상으로나 여러 데이터상으로 봐도 한전 적자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로 너무 빨리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고, 과거 제가 인터뷰를 봐도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때는 다 원전설비 보수 때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전기료 인상 요구 또는 한전 적자의 요인 등 주요한 원인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그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고 나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의 개수가 줄었습니까?
2021
왜 서울중앙지검에 하지요?
아까 당연히 세종이 있는 대전에 해야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이―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지요―이미 백운규 장관을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합니다, 2018년 9월에.
어디다 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에 합니다.
오전에 김영배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관련된 고발 그리고 그 수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2020년 10월 20일 날 발표하고 이틀 뒤에 수사참고자료라는 것을 제출했어요.
최근에도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감사 관련돼서 강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고 해서 이런 규정들이 정비가 되면 앞으로 그런 시비가 없을 것 같으니까 대행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나중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관련돼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된 내용의 일부를 수사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제공한 바가 있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략 한 7000페이지 된다고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 앞의 목차라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그중에서 아마 감사원장님께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 정도는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보고 싶어요.
백운규 전 장관이 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4월 9일 날 있었던 직권심리에 출석을 했더니 회의를 사실상 친원전 쪽의 일방적 논리로 칠팔십 % 정도 발언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끌어가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이 말만 그대로 믿는다면 이미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려 놓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백운규 전 장관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의원실 쪽에 들어온,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 분이 전해 준 자료에 따르면……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것 얼마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원전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7
원전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대처를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안심은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안전도 있지만 핵폐기물에 관련된 처리 부분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저장하는 시설은 대략 한 10만 년 정도 생태계와 격리된 채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략 지하 500m의 깊이 속에 한 10만 년 정도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것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