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됐었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라는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제안사항보다는 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18-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평상시에도 연기금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행인 게 올해 7월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고 입장도 발표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됐었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라는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제안사항보다는 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비공개 대화,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주주 제안을 통한 이사․감사 후보 추천 등이 포함된 경영참여 주주권 같은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