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에는 제가 재판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 드린 결정례는 국민연금 관련된 사건에서 헌재가 내린 결정인데요.

보시면 헌법 119조 2항을 해석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헌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