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수완박 법안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는 실제로 통과됐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실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거나 여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