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